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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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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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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사회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코포라티즘(사회합의주의)이 무엇인지, 또 어떤 형태의 코포라티즘이 있는지 알아보고,그 구체적 사례로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독일의 사회합의주의는 1960-70년대 “수요중심의 코포라티즘(demand-side corporatism)”에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맞서 “공급중심의 코포라티즘(supply-side corporatism)”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사회합의주의 체제가 수요중심에서 공급중심으로 바뀌어 과거에 비해 그 성격이사용자 측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회적 갈등해결 메커니즘은 공동결정제, 사회선거제,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적 요인에 힘입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제도적 요인은 한국사회의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코포라티즘 #사회합의주의 #공동결정제 #사회선거제 #비례대표제 #Social Corporatism #Codetermination #Social Electi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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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ZIALWAHL 2011-Kernstuck der Demokratie in der Sozialversicherung google schola BMAS / 2010 / Mitbestimmung-eine gute Sache, In Alles uber die Mitbestimmung und ihre rechtlichen Grundlagen google schola Backhaus-Maul, Holger / 2000 / Wohlfahrtsverbande als korporative Akteure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 B13 ~ B14 google schola Dilger, Alexander / 2003 / Economic Effects of Codetermination, In The Changing Contours of German Industrial Relations / Hampp Verlag google schola Ebert, Thomas / 2012 / Soziale Gerechtigkeit in der Krise /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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