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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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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45 - 168 (24page)
DOI
10.14731/kjir.2006.06.4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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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 체제 전환기 중국의 두 산업 영역(자동차와 전화교환기)에 대한 산업정책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규범적ㆍ절대적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ㆍ조건적 문제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체제 전환기 중국과 같이 즉 행정성 분권화로 인해 각 급 정부가 경제적 실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의 속성이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정부 간 관계가 바로 산업정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매개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체제 전환기 중국과 같이 경제 영역에서 행정성 분권화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성' 여부가 그 효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상기성이 낮은 자동차 산업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비 협조적' 정부 간 관계로 인해 매우 낮았다. 반면 상기성이 높았던 전화교환기 산업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협조적' 정부 간 관계로 인해 매우 높았다.
#산업정책 #중국의 행정성 분권화 #정부 간 관계 #정책의 속성 #정책의 효과 #상기성 #industrial policy #china's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the attribute of policy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performance of policy #contingency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분석틀과 연구 가설
Ⅲ. 자동차 산업정책
Ⅳ. 전화교환기 산업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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