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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0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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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이 신지역주의 전략을 채택한 것은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이 정책의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며 여전히 정책적 혼선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7년 초에 2단계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정책적 오류들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책들을 내놀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 산업정책의 문제와 그 원인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신지역주의 전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론적ㆍ정책적 이해의 부족과 조급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지역주의 전략 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크게 의존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전략 자체가 갖는 문제이다. 셋째, 선도 기술형 산업클러스터(혁신적 클러스터)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적 미비이다. 넷째, 정책수행체계에서 각종 거버넌스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이다,
신지역주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보다 심화하는 한편으로, 세계 각국의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 그리고 국내 기존 정책의 성과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 #신지역주의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Korean government #regional industrial policy #new regionalism #industrial cluster #regional innovation system

목차

1. 들어가며
2.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실태와 구조
3.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평가
4. 문제점과 원인 분석
5.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홍빈 / 2004 / 신개발주의 비판: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2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3a /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향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3b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폴리테이아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5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비전과 성과보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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