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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89 - 3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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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사전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이론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부개입에 따른 이익을 상쇄해버리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는 경제의 외부효과, 시장의 힘, 정보 공유의 어려움 그리고 공공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산업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가 연구개발과 신지식의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시장의 건설과 적극적인 산업개입 정책을 통해 시작되었다. 회원국 들은 자국의 산업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인공위성 사업인 아리안(Arian)이나 항공기인 에어버스(Airbus) 같은 거대한 공동사업은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실천해오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전략적 특성을 갖는데 국방영역이나 에너지 분야 항공우주분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생명공학, 나노기술, 지속가능한 운송 같은 분야들도 전략적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점 기술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통신산업(europ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유럽연합의 공동 산업정책(common industri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자동차산업(european automobile industry) #유럽조선산업(european shipbuilding industry) #유럽철강산업(european ste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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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세원 / 2004 / EU경제학 / 도서출판 박영사 : 464 ~ 486 google schola 2. [단행본] - Clayton, Christian / 1997 / The innovators dilemma : when new technology cause great firms to fail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google schola 3. [단행본] - Colombani, Antoine / 2009 / Vers une politique industrielle europeenne / Note de terra-nova : 25 ~ 26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European Commission / / Politique de l'Union Europenne pour l'industrie et les entreprises google schola 5. [단행본] - Federico, Giovanni / 2003 / Industrial Policies in Europe / University of Oxford : 15 ~ 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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