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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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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CT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왔고, 그 결과 ICT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정부들과는 다르게 ‘작은정부론’에 기초하여 소극적 산업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고, 관련 정책기능도 기존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 배치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ICT산업정책 변화의 결과는 어떠할까? 이 논문은 새정부가 등장하는 현재 시점에서 지난 정부의 ICT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개입과 정책산출 관련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정책대상자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정책산출 변수의 경우, 정책만족과 정책수단의 작동성 등에서 낮게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개입특성 변수들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낮고, C-P-N-D별 투자는 불균형적이었으며, 정책선호는 낮고, 분산된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상관분석 결과, 정부개입특성 변수들과 정책산출 변수들이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ICT산업 분야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 투자 균형성, 정책 우선순위 제고, 행정체제의 통합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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