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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83 - 303 (21page)
DOI
10.14731/kjir.2007.03.4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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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90년대 말에 제기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독일 기민련의 기본강령 개정 논쟁을 분석하며 독일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기민련은 세계화의 도전과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동이라는 시대적 변동 외에도 1994년, 1998년, 2002년에 이르는 연이은 선거패배로 표출되는 기민련의 조직적ㆍ이념적 위기에 당면하여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담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기민련의 세 가지 이념적 지향성과 관련한 기본가치 논쟁 및 다섯 가지 이슈(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이민정책, 외교정책)에 대한 정책논쟁의 분석은 당내 분파 간의 역동적인 논쟁과 합의의 과정을 보여준다. 기민련의 강령논쟁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개편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보수주의가 여전히 기민련 내의 주요한 이념적 요소로서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령논쟁의 성격에 근거하여 볼 때 기민련은 여전히 이념정당이자 당원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정당 #기민련 #기본강령 #사회적 시장경제 #보수주의 #이념적 정체성 #German Parties #CDU #Partyprogram #Social Market Economy #Conservatism #Ideological Identity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정당이념과 정당분화테제
Ⅲ. 기민련의 기본강령
Ⅳ. 최근 강령논쟁의 배경과 구조
Ⅴ. 강령개정 논쟁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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