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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현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28호
발행연도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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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4일 독일의 제19대 총선이 실시되어 6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으며,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 - 제19대 총선 결과의 특징은 기민/기사당의 승리 외에도 사민당의 부진, 극우정당의 도약, 자민당의 재기로 요약될 수 있음. - 총선 결과 기민/기사당(33%), 사민당(20.5%), 독일대안당(12.6%), 자민당(10.7%), 좌파당(9.2%), 녹색당(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709석의 의석이 비중에 따라 배분됨. - 기민/기사당이 총 246석의 의석수를 확보하여 총선에서는 승리했으나 연방하원의 과반석 확보에는 실패한바, 향후 연정 구성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메르켈 총리의 4선이 확실하나 정당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정책 공약 또한 상이한 측면이 있어 연정 파트너 선정 및 연정 협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도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은 제19대 총선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현(現)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내세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경제를 강조하며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함. -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유럽의회 의장을 지낸 마르틴 슐츠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사회정의 구현을 주장하며 기민/기사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함. - 자민당은 자유시장경제 지향, EU 통합을 지지하는 친기업적 성향의 우파정당이고, 녹색당은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EU 통합을 지지, 급진적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좌파성향의 정당으로 두 정당 모두 연방하원의 주니어 파트너로서 정권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반(反)EU, 반(反)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성향의 좌파당이나 EU 회의론적이고 반(反)이슬람교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대안당과는 연정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기민/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 시나리오와 기민/기사당-자민당-녹색당 연정 시나리오 중 후자의 연정 구성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 -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구성 시, 지난 정권 때와 정책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민당의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사민당 측에서 대연정을 부담스러워 할 우려가 있음. - 기민/기사당-자민당-녹색당 연정이 성립 시, EU 정책에서 독일의 주도적인 역할이 계속되고 교육, 투자 등 다수의 정책에서 화합을 이룰 것으로 보이나, 난민 문제와 일부 환경정책에서 혼선이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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