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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유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5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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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양극화라는 용어로 묘사되듯이 미국에서는 이념적으로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부자 증세와 같은 조세정책, 그리고 정부 예산 적자 감소 등의 국내 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온 논쟁의 이념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전통자유주의의 관점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그와 같은 관점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현대자유주의적 움직임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논쟁의 중심에는 전통자유주의의 자연권과 소극적 자유라는 관점과 현대자유주의의 도덕적 권리와 사회정의 그리고 적극적 자유라는 관점 사이의 대립, 그리고 현대자유주의에 대해 보수주의에 의해 제기된 도덕적 해이 및 사회적 평등 측면에서의 비판과 관련된 관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관찰되는 논쟁의 이념적 성격 사이의 균형은 미국의 경제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규모 관련 여론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현대자유주의의 등장
Ⅲ. 미국 현대자유주의의 관점
Ⅳ. 미국에서의 이념 갈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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