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의 변화: 해적당의 실패와 독일대안당의 성공

김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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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4 - 20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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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의 제19대 총선 이후 독일 정치의 ‘위기’와 ‘불안정’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 정치의 위기는 총선 결과로 조성된 새로운 정당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19대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극우주의 정치세력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연방하원에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주의회 선거에서의 연이은 성공에 이어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높은 지지율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대안당은 독일 정치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해적당과 달리, 독일대안당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급성장했다. 그 결과, 기민/기사련(CDU/CSU),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 좌파당(Linke)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5당체제는 이제 ‘유동적’ 6당체제로 전환되었다. 유동적 6당체제의 진입과 함께 독일 정치를 주도해 온 기민/기사련과 사민당 양대 정당의 비중은 확연히 위축된 모양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 추락과 군소정당군의 약진 및 정당 파편화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정받던 독일 정당체제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 결과가 현대 독일 정당체제 변천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득세와 정당체제의 변화 그리고 독일 정치의 불안정은 독일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초국가적인 정치체 형성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독일대안당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통합 질서를 심화하려는 유럽의 노력은 더욱 힘들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통합의 속도는 늦춰지고, 통합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보다 복잡하고 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n the wake of the 19th German general election in september, 2017, ‘crisis’ and ‘instability’ of the German politics emerged as a main concern. The crisis is closely related with a new party system resulted from the recent general election.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lection is that AfD, a right-wing extremist group gained seats at the federal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ing a number of successes at different state legislatures, it managed to confirm high approval rate in the recent general election for the Bundestag, thus becoming a major political force in German politics. Apart from Pirate Party Germany, just gained a temporary popularity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AfD, on the other hand, became a major political force whose influences may affect not only German but also the entire European politics after their continued sweeping upturn in recent elections. As a result, existing five party system of the conservatives (CDU/CSU), social democrats (SPD), greens (Grüne),and leftists (Linke) turned into a much more fluid six-party system. Along with this emerging fluid six-party system, two major parties of the conservatives (CDU/CSU) and social democrats start loosing its dominant shares in German politics. Rapidly decreasing approval rates of major parties, quantum leap of minor parties, and the party fragmentization inevitably arouse doubts about the German party system as a whole, which was recognized for its stable and efficient statecraft in the past. Having said that,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consequences and meaning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contemporary German party system. Growing right-wing extremist forces, rapidly changing party system as well as rising political instability will not just remain as a problem for Germany alone. As long as AfD which has vehemently opposed a transnational polity manages greater voices in German politics, European efforts to deepen its integration will meet more serious obstacles. The pace of the integration will slow down and the dispute over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will be much more complex and fierce.

#German General Election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System #Party Fragmentization #Fluid six-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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