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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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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동서독의 정당(서독의 사민당과 동독의 사통당)사이에 교류ㆍ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다. 1982년 가을 야당이 된 사민당은 당시 ‘신냉전’에 의한 안보불안 탓에 독일통일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고 평화정착을 주목표로 사통당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1989년 사이에 양당간 공식ㆍ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의제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과 동서관계 개선 등이었으며, 그 결과로 군사안보를 비롯하여 양당간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문화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공동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이데올로기 논쟁과 공동안보」라는 제목을 가진 소위 ‘사민당-사통당-문서’는 양당의 교류 및 협력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87년 이 문서가 공개된 직후 동서독의 정치권 및 사회는 커다란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종내에는 사통당이 이 문서에 명기된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양당간 교류ㆍ협력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지만, 이 문서는 동독사회내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결과론적으로 사통당 지도부가 서독으로부터의 체제위협에 대한 자기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독일 정당간 교류ㆍ협력 사례는 당장 남북한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 이 맥락에서 독일사례를 창조적으로 활용한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아보았다.
#사민당 #사통당 #정당 #이데올로기 #논쟁 #SPD #SED #political party #ideology #disputing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양당간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배경과 의도
Ⅲ. 양당간 교류ㆍ협력의 추진사업과 ‘문서’의 주요 내용
Ⅳ. 양당간 교류ㆍ협력의 정치ㆍ사회적 파장 및 효과
Ⅴ.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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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학성 / 2000 / 국제적 차원에서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비교 in: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 두리 google schola 2. [단행본] - Ash, Timothy G / 1995 / Im Namen Europas: Deutschland und der geteilte Kontinent / Fischer Verlag google schola 3. [단행본]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 1986 / Innerdeutsche Beziehungen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google schola 4. [단행본] - Cornelsen, Doris / 1989 / "Die Volkswirtschaft der DDR: Wirtschaftssystem - Entwicklung - Probleme," Deutschland-Handbuch: Eine doppelte Bilanz 1949-1989.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Das SPD-SED-Streitkulturpapier / Politik Informationsdienst der SPD, Nr.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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