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崔哲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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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哲豪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55 - 3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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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투표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대신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이나 현안에 대응하는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는 것이 양국의 주민투표제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주민참가의 한 유형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본에서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의 주된 논점은 헌법학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본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쟁에 관한 것이었고 행정법학 내지 지방자치법학에 있어서의 논점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어떠한 효과-구속력의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 즉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주민투표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법적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결과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법으로서의 주민투표법이 없고 조례의 형식으로 주민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조례에 주민투표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그 법적인 효력을 두고 법적인 쟁점들을 발생시킨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소,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댐, 미군기지 등의 건설 문제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조례를 상당수 제정하여 시행을 해 왔는데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1) 주민투표조례의 형식, 2) 주민투표의 대상, 3) 주민투표의 상대방, 4) 주민투표의 제정방식, 5) 주민투표조례의 기능
그리고 주민투표조례의 사례분석으로서 ?町라는 마을의 원자력발전소건설에 관한 주민 투표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례제정의 과정과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원자력발전소건설 계획의 변동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여 온 일본의 제도와 운영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법제의 문제점 파악과 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투표조례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결과의 법적효력 #간접민주주의 #주민참가론 #referendum #legal binding force #Local Autonomy Act in Japan #municipal ordinance #participation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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