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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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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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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평은면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의사결정 수단의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4년 1월 제정된 후. 2014년 9월 10일까지 전국에서 8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평은면의 주민투표는 면사무소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평은리가 평은면의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반대편의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 경우에만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투표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관계에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이 1이상의 투표”라는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투표”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 #local autonomy #direct democracy #local referend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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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city.hiroshima.lg.jp/www/contents/0000000000000/1110869514320/ / / http://www.town.kotonami.kagawa.jp/gappei-nannbu.htm / / http://www6.ocn.ne.jp/~direct/siryou/eijugaikokujin.htm / / http://www6.ocn.ne.jp/~direct/siryou/sian.htm / 2011 / 경도일보. 2011.12.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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