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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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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29 - 25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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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인가? 이 논문은 이런 주제 의식을 갖고, 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진행된 방폐장 주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는 ‘보충성’과 ‘균형성’이 확고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또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목표’ 측면에서도 ① 주민참여 등의 투입이 정책에 통합되는 데 실패했고, ② 정책결정의 질적 향상이나, ③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해소, ④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및 ⑤ 주민교육에서도 실패한 사례로 드러났다. 이런 결점을 가진 주민투표 제도가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표’ 기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심의적 결정’을 하는 시민참여의 제도화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 #환경갈등 #방폐장 #직접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시민사회단체 #referendum #environmental conflict #nuclear waste siting #direct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civil society organization

목차

1. 머리말
2. 방폐장 주민투표 제도의 발전
3. 방폐장 주민투표 평가: ‘사회적 목표’
4. 논의: 주민투표와 ‘심의민주주의’ 제도적 보완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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