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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에
Ⅱ. 대신발행
Ⅲ. 등록 방식
Ⅳ. 동일한 법적 효력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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