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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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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47 - 4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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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the intentional automobile accident, there would be two problems. One problems is if the insurer can get a legal right to ask the victim for a right of reimbursement. So, when the property of the insured who caused the car accident is not enough to afford to pay for the amount of reimbursement the insurer claims, the government has to force insurers to insure for contract of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compensate their los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of legal measures and possible proposals for the ideas.
The other problem is how to protect a beneficiary, especially juvenile and dependent, when the insurer claims the right of reimbursement due to the intentional accident of family. Expert for the intention of suicid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insured who caused the car accident make an intentional car accident taking a risk of making themselves a criminal and the change or perfect crime is pretty low in reality. So, based on this idea. this study suggests political measures to protect a victim's beneficiary who is juvenile and dependent.
#고의의 자동차사고 #구상권 #혼동 #고의면책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intentional automobile accident #right of reimbursement #merger #Exclusions due to Wilful Act #direct claim of claimant

목차

Ⅰ. 서
Ⅱ. 보험자구상의 한계와 보험자보호
Ⅲ. 피해자보호의 한계와 구현과의 접점
Ⅳ. 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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