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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0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3 - 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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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무역서류 표준화, 무역절차 간이화 노력은 1970년대 이후에는 EDI의 도입，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도입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실무계에서는 컴퓨터，EDI 및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가 확산 및 정착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차원의 협약, 규칙 등이 제정되었고 다수국에서 국내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와 미국에 이어 2007년 8월 3일 우리 정부도 상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자선하증권을 입법화하였다. 1년 후인 2008년 6월 20일에는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제정함으로써 실무계에서 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계에서는 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미 국내 학계에서 10여년 이상 전자선하증권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며 실상 우리나라의 상법개정도 이러한 연구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선하증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법률상의 문제와 결부지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하위법령에서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이전 등에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활용함으로써 해외의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인전자서명 #전자선하증권 #전자무역 #Electronic Bills of lading #Paperless Trade #e-Trade #Korean Commercial Act

목차

초록
I. 서론
II. 전자선하증권 관련 법규 현황 검토
III. 전자선하증권 실용상의 법적 문제점 도출
IV. 대안의 제시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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