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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0권 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28 - 3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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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4

저작물의 사적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 : 사적이용을 중심으로
조연하 한국방송학보 2014.07 학술저널
저작물의 사적이용(personal use)의 법적 성격 : 사법적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조연하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2006

공정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심으로
조연하 ,  김미라 한국방송학보 2006.08 학술저널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 : 사적복제 및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조연하 한국언론학보 2006.08 학술저널
디지털 미디어시대 방송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연구 :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조연하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6.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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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개인용 비디오녹화기인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의 녹화를 사적복제와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주목해보았다. 연구 결과, 법원이 제시한 사적복제 요건인 이용범위의 한정성과 비영리성을 고려해 볼 때,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는 공간 이동 목적의 파일전송 기능의 사용과 저작물 유형이 유료방송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의 녹화를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광고 건너뛰기와 녹화 프로그램의 파일전송과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광고수입의 감소, 시청자 또는 유료방송 가입자수 감소 등, 잠재적인 방송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인 PVR의 경우 아날로그 VTR에 비해 사적복제와 공정 이용의 인정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소니 판결(1984)에서 출발한 방송저작물의 사적녹화에 관한 법적 논의가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PVR) #방송저작물 #사적복제 #공정 이용 #시간대 이동 #공간 이동 #Digital Personal Video Recorder(PVR) #Private Copying #Fair Use #Time-shifting #Space-shifting #Commercial AutoSkip #Send Show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방송저작물의 사적녹화와 공정 이용 관련 판결분석
4.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사적녹화의 법적 성격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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