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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계량경제학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1 - 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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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간단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서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식의 공유재산권은 공공지식을 보호함으로써, 총 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체로 지식의 전도와 파급을 돕는 반면에,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지식 보유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로 인한 지식의 독점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지식의 공유재산권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외생적․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에서 노동배분과 자본축적의 장․단기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외생적 기술혁신정책이 경제성장과 역 U-형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공공적 기술혁신정책에 의한 공유지식의 보장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와, 정책 비용에 따른 조세 왜곡과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동배분의 편중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혼합된 결과이다. 또한 외생적으로 주어진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에서의 전이경로는 유일하며, 유일한 장기균형에 즉각적으로 수렴한다. 반면에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면, 장기균형은 유일하지만 전이경로는 무수히 많다. 본 모형에서는 정책 입안자와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정실패가 불확정적 전이경로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불확정성은 국가간의 단기적 경제성장률의 차이와 장기적 소득격차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지적재산권 하에서의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균형은 국가간의 소득격차를 구조적으로 장기화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공공지식 #기술혁신정책 #렘지균형 #불확정성 #Knowledge in Public Domain #Innovation Policy #Ramsey Optimum #Indetermin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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