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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22 - 260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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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이 2004. 3. 2. 한국의 온세통신의 관리인이 제기한 미국 파산법 제 304조에 기한 보조절차를 인용하였다. 미국 파산법상의 보조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파산절차의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외국소재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어야 외국 파산절차의 내용이 미국 파산법이 정하는 6가지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금번 판결은 한국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보전절차를 신청할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인에 해당하며, 한국의 회사정리절차는 미국 파산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며, 미국식의 공정과 적법절차에 해당하므로 보조절차의 신청을 인용한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한국의 파산절차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먼저 국제파산법제를 개정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해외소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사법공조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회사정리법상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명시하고 송달 등 적법절차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절차 #미국파산법 #외국도산절차 #외국도산대표자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머리말
Ⅱ. 미국 판결의 내용
Ⅲ. 미국의 국제파산의 절차의 특색
Ⅳ. 국제파산법제의 현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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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15.자 92그10 결정

    가. 법원이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앞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소환장 및 정리계획안을 송달함에 있어 송달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정리회사 직원의 부주의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가지게 된 갑에 대한 송달을 빠뜨림으로써 갑이 위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리계획안이 심의 가결, 인가된 경우에 있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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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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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2.자 2003마1656 결정

    [1] 정리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화의절차의 실효는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외관상 존재하는 확정된 화의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화의채권자들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채권 및 그 액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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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파산절차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林治龍 저스티스 20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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