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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unsik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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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학자와 실무가들은 특정한 재산권 제한 조치가 보상 규정 없이 취해졌을 경우 이 조치가 헌법의 내용한계형성규정(헌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적 구속에서 근거한 제한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용제한 인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구분은 헌법상 용인된 재산권 제한의 한계와 그에 따른 보상방법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한국 헌법 제23조의 구조적 틀에 관한 법리 논의는 아직 완전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사건에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조치의 합헌성을 검토할 때 두 단계를 밟았다. 첫째, 법원은 해당 규제를 사회적 의무에 기초한 규제로 보았고 그에 따라 헌법 제23조 제2항의 사회적 구속성 법리에 따란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법원은 사회적 의무와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 사이에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한다. 이때 법원은 비례성 심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보상 조항 없이 재산의 의미 있는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예외적일 때 “수용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해당 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린벨트 사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보상에 준하는 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조건 (금액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정도로 입법적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 일련의 판결은 시장 가격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입법 실무상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보상 또는 보상에 준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헌법 제23조의 구조에 대한 법리상의 논의에 관하여는 명확한 이론적 규명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Property right #Article 23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Green Belt case #Public interference #Threshold Theory #Separation Theory #헌법 제23조 #그린벨트 사건 #공용침해 #경계이론 #분리이론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ntent-and-Limit Clauses in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3(1) and Article 23(2)
Ⅲ. Public Interference with Private Property According to Article 23(3)
Ⅳ. Blurred Line between Compensation-not-required Regulation and Compensation-required Public Restriction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lexander, Gregory S. / 2006 / The Global Debate over Constitutional Property: Lessons for American Takings Jurisprudence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Chang, Young-Soo / 2007 / Constitutional Law / Hongmunsa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남철 / 2010 /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 소위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그리고 未解決의 問題를 中心으로 ― / 강원법학 31 : 77 ~ 10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남철 / 2004 /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 공법연구 32 (3) : 363 ~ 38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Jeong, Ha-Joong / 2003 / Threshold Theory and Separation Theory in System of Constitutional Property Protection / Seogang L. Stud. 5 : 57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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