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政治的 正當性의 비교 : 儒家의 공론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중심으로 :儒家의 공론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중심으로

이상익; 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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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익 강정인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0집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83 - 1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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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正當性’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 공동체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ㆍ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두 가지 요소로는 흔히 ‘구성원의 同意’와 ‘共同善(公共善)의 추구’가 거론된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공공선의 추구와 구성원의 동의가 엄격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양자는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 곧 과연 치자계급이 정치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릴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 답변으로 중국의 儒家에서는 ‘天命’ㆍ‘民心’ㆍ‘公論’ 이론이 제출되었고, 서양에서는 ‘좋음의 이데아’ㆍ‘자연법’ㆍ‘神의 섭리’ㆍ‘왕권신수설’ㆍ‘구성원의 동의’ㆍ‘일반의지’ 등의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동ㆍ서양 정치사상, 兩者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을 유교의 公論論과 루소의 一般意志論을 중심으로 비교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교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 또는 ‘정치적 권위체’에 대한 인식이 천명론에서 민심론으로, 민심론에서 공론론으로 변천되게 되는 사장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宋代朱子의 公論 개념은 先秦時代의 天命論과 民心論을 지양시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일반의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유가의 ‘공론’ 개념과 비교하면서, 양자의 同ㆍ異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유교의 공론론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았다.

The principle of legitimacy has been one of the perennial problems in politics. For a political community cannot hold together if its members do not obey to its decision voluntarily. Today,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are suggested as the two vital elements of legitimacy. Being analytically distinct, however, the two elements are closely interdependent. In regard to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the question arises inevitably who will judge against what criteria whether the government makes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good.
As answers to this question, 'the mandate of heaven',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opinion' have been suggested in Confucian political thought, while 'the idea of the good', 'natural law', 'divine providence', 'divine right of kingship',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general will' have been advanced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ories of political legitimacy in the Confucian and Western political thought by comparing Confucian theory of public opinion with Rousseau's theory of the general will in order to conduct a critica1 and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two traditions,
To do this, the evolution in which the source of political legitimacy in Confucianism had been shifted from the mandate of heaven through the will of the people to the public opinion is reviewed. In this proces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formulated by ChuHsi in Sung China is the sublation of the mandate of heaven and the will of the people both of which appeared in pre-Qin period Then, Rousseau's theory of the general will in The Social Contract is summariz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these review and summary, then, the Confucian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is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Rousseau's general will in terms of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lusion, what contributions Confucian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can make to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has been explored and suggested.

#政治的正當性 #公論 #一般意志 #朱子 #루소 #Political Legitimacy #Public Opinion #General Will #ChuHsi #Rouss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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