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政治的 正當性의 비교 : 儒家의 공론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중심으로 :儒家의 공론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중심으로

이상익; 강정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익 강정인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0집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83 - 11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치에서 ‘正當性’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 공동체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ㆍ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적 정당성의 두 가지 요소로는 흔히 ‘구성원의 同意’와 ‘共同善(公共善)의 추구’가 거론된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공공선의 추구와 구성원의 동의가 엄격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양자는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 곧 과연 치자계급이 정치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릴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 답변으로 중국의 儒家에서는 ‘天命’ㆍ‘民心’ㆍ‘公論’ 이론이 제출되었고, 서양에서는 ‘좋음의 이데아’ㆍ‘자연법’ㆍ‘神의 섭리’ㆍ‘왕권신수설’ㆍ‘구성원의 동의’ㆍ‘일반의지’ 등의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동ㆍ서양 정치사상, 兩者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을 유교의 公論論과 루소의 一般意志論을 중심으로 비교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교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 또는 ‘정치적 권위체’에 대한 인식이 천명론에서 민심론으로, 민심론에서 공론론으로 변천되게 되는 사장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宋代朱子의 公論 개념은 先秦時代의 天命論과 民心論을 지양시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일반의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유가의 ‘공론’ 개념과 비교하면서, 양자의 同ㆍ異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유교의 공론론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았다.

The principle of legitimacy has been one of the perennial problems in politics. For a political community cannot hold together if its members do not obey to its decision voluntarily. Today,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are suggested as the two vital elements of legitimacy. Being analytically distinct, however, the two elements are closely interdependent. In regard to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the question arises inevitably who will judge against what criteria whether the government makes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good.
As answers to this question, 'the mandate of heaven', 'the will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opinion' have been suggested in Confucian political thought, while 'the idea of the good', 'natural law', 'divine providence', 'divine right of kingship',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general will' have been advanced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ories of political legitimacy in the Confucian and Western political thought by comparing Confucian theory of public opinion with Rousseau's theory of the general will in order to conduct a critica1 and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two traditions,
To do this, the evolution in which the source of political legitimacy in Confucianism had been shifted from the mandate of heaven through the will of the people to the public opinion is reviewed. In this proces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formulated by ChuHsi in Sung China is the sublation of the mandate of heaven and the will of the people both of which appeared in pre-Qin period Then, Rousseau's theory of the general will in The Social Contract is summariz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these review and summary, then, the Confucian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is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Rousseau's general will in terms of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lusion, what contributions Confucian theory of the public opinion can make to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has been explored and suggested.

#政治的正當性 #公論 #一般意志 #朱子 #루소 #Political Legitimacy #Public Opinion #General Will #ChuHsi #Rousseau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익

소속기관 부산교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1 이용수 3,622

강정인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1%

논문수 27 이용수 23,3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루소의 공화국, 혹은 가족과 사회의 부재 : 이폴리트 텐의 루소 비판

최일성 현대정치연구 2012 .10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론

류청오 뉴 래디컬 리뷰 2010 .03

보댕, 홉스, 루소의 주권이론과 주권론

박경철 강원법학 2006 .12

다수결의 철학사적 계보

이재정 사회와 철학 2016 .04

양명의 인간 본성과 본성의 사회적 실현에 관한 교육적 이해 : 루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승철 양명학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61047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