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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21 - 3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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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실시의 감독권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에 대한 변경과 취소권을 가지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헌법 실시의 감독권과 헌법해석권, 법률해석권 및 국무원 제정의 행정법규 및 결정 등의 취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심사제도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기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헌심사권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나 위헌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공민의 헌법상 기본권리 또는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헌심사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권력의 통제, 공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의 위헌심사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와 정책적 결단을 통하여 하루속히 위헌심사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중국헌법 #위헌심사 #파면권 #전국인민대표대회 #특별행정구기본법 #합헌성 추정원칙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ew of constitutionality #right of recall #National People's Congress #Basic Law of the(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

목차

Ⅰ. 서언
Ⅱ. 중국법상 위헌심사의 개념
Ⅲ. 위헌심사제도의 이론적 기초
Ⅳ. 위헌심사의 요건과 당사자 주체
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위헌심사권
Ⅵ. 위헌심사의 구체적 사례
Ⅶ. 법률의 합헌성추정과 법률의 보호
Ⅷ. 여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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