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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헌법에서 위헌심사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설립 이후 66년간의 법령위헌결정은 9개에 그쳐, 한때 입법부에서조차 위헌심사권 행사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논문은 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권 행사의 역사를 그 심사 방법의 특징에 착안하여 1947년부터 1966년까지, 1966년에서 2000년까지, 2000년 이후의 3기로 나누어 고찰 한 후, 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권 행사의 문제점과 그 이유를 검토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소개했다.
목차
〈日文要約〉
Ⅰ. はじめに
Ⅱ. 日本の最高裁判所の違憲審査の特?
Ⅲ. 違憲審査機?としての日本の最高裁判所の構造的な問題点
Ⅳ. おわりに
〔?考文?〕
〈국문초록〉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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