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이영우; 박종렬; 견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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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대) 박종렬 (광주여대) 견승엽 (치안정책제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2號(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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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경찰 재량권의 행사와 피검문자 인권보장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도 2015년 학생에게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경찰권 행사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특성상 재량권이 인정된다. 정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요건이 ‘수상한 거동’, ‘합리적인 판단’ 등 추상적 용어로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은 위법 ․ 부당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재량기준을 공표하여 이를 통제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찰관 신분증 제시, 질문의 목적 고지,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심검문과 인권 침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복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와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모든 경찰관은 정복을 입은 것과는 관계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둘째,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 중 피검문자가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타 방안으로 불심검문 후 문제가 없을 시 경찰관은 그 즉시 사과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과 피검문자가 녹취를 하게 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op and question i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so-called APDP) has been steadily brought up public could be generally considered to be potential criminals, even though the stop and question would have more effective sanction against questionable-but- potential outbreak of crimes in the aspect of crime prevention
In 2015, It was heavily argued about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and invasion of human rights casued by the stop and question of a police, performed on the base that a walking student attached a ribbon commemorating the Sewol ferry(the sorrowful incident of a cruiser called "Sewolho" sunk in the south sea).
Under the article of the APDP by police officers, the police can be permitted to conduct discretionary authority of selecting the questioned in the condition of legally appropriate fulfillment, in the case the police performs the stop and question.
However, the human rights invasion can be likely to be caused by miss of police" discretionary authority, and therefore, there is due process the police must comply with ; not only presenting a certificate indication identification of the police, informing the purposes of question, but also notifying the rights that the questioned is eligible to refuse accompany to the police station, the patrol division, and substation as well in the event of legally proper performance of accompany.
in order to make an observance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op-question and the human right invasion, I made a study of the legal nature of the stop and question, and then I made a deep analysis on the influential decisions recently made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ourt precedents. Consequently, a large number of problematic cases are found to be realized in the event of the stop and question, of which the biggest cases are non-presentation of a policeman"s identity and limitation of the police" force performance in the case of requiring a stop for a pedestrian.
As a method to correct such the problematic cases in the better way, at first, the entire police must present the identification card, regardless of wearing the police uniform. Second, in the event of no response to requiring a stop, the activation of police enforcement, can be limitedly allowable, not only in the socially-accepted and reasonable way, but, also within the minimum range of police performance necessary to make an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stop and question, in the light, of various criminal factors-seriousness, relevance, and emergency of crime and necessity of question, and so on. Lastly, lf it is questioned without an sensible reason, the questioning police is requested to extend an apology in the sincere and face-to-face way, and the human right invasion of the police performance or not can ve post-controlled through making a sound or video record of the stop and question happening between the police and the questioned.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신분증 제시 #유형력 행사 #인권 #Stop and Questi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 #Identification Card of a police official #limitation of the Policeman's force #the Human Righ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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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동욱 / 1994 / 불심검문 / 고시원

[단행본] - 고헌환 / 2012 / 경찰행정법 / 한국학술정보(주)

[단행본] - 김동희 / 2014 / 행정법Ⅰ / 박영사

[단행본] - 김도창 / 1993 / 일반행정법론 하 / 청운사

[단행본] - 김철용 / 2012 / 행정법 /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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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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