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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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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87 - 32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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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후반 이래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에 도입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전 세계적인 설립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 속에서 가능했는지를 비교국가 사건사 분석을 통해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이론과 비교사회학의 주요 관점인 세계사회이론을 활용한다. 국제체제 흑은 세계사회 내에서의 국가의 행위에 대한 이 두 이론의 설명방식에 근거하면서 각 국가들이 왜 인권기구를 채택, 설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사건사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주의적 설명은 부분적 설득력을 얻었다. 각 국가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적인 인권관행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예측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또는 서구국가들이 반드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세계사회이론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분석은 좀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계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검증하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제회의의 개최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인권규범의 유행을 측정하는 인권기구의 세계적 밀도 역시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국제인권조약들을 적극적으로 비준하는 국가들이 인권기구 설립에 우호적이었고, 국제단체 가입률이 높은 국가들이 인권기구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본 논문은 국제체제 내의 국가행위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즉, 분석의 결과는 국민국가의 행위가 국가 내의 내생적 조건뿐 아니라, 세계문화의 압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제약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국가인권기구 #국가간 사건사 분석 #현실주의 #세계사회이론 #세계문화적 과정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ross-National Event History Analysis #Realist Theory #World Society Theory #World Cultural Processes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인권기구란 무엇인가?
Ⅲ. 왜 국가인권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팽창했는가?
Ⅳ. 자료와 분석변수
Ⅴ. 분석방법
Ⅵ. 분석결과
Ⅶ. 요약, 한계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English Abstacts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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