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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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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 조사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조사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3. 조사연구의 활용방안과 한계점 = 9

Ⅱ. 세계 각국의 인권기구 일반 현황 = 11
1. GANHRI A 등급 국가인권기구 = 13
가. 아시아 태평양 = 13
1) 아프가니스탄 = 13
2) 인도네시아 = 22
3) 요르단 = 31
4) 몽고 = 39
5) 네팔 = 49
6) 뉴질랜드 = 56
7) 팔레스타인 = 68
8) 카타르 = 79
9) 동티모르 = 88
나. 유럽 = 100
10) 알바니아 = 100
11) 크로아티아 = 112
12) 라트비아 = 117
13) 러시아 = 125
14) 우크라이나 = 132
15) 조지아 = 139
16) 룩셈부르크 = 148
17) 핀란드 = 158
18) 그리스 = 169
19) 헝가리 = 179
20) 아일랜드 = 198
21) 북아일랜드 = 208
22) 스코틀랜드 = 214
23) 네덜란드 = 224
24) 포르투갈 = 235
25) 세르비아 = 248
다. 미주 = 258
26) 아르헨티나 = 258
27) 볼리비아 = 269
28) 칠레 = 285
29) 콜롬비아 = 295
30) 에콰도르 = 308
31) 엘살바도르 = 318
32) 과테말라 = 340
33) 아이티 = 357
34) 니카라과 = 378
35) 파나마 = 389
36) 페루 = 404
37) 베네수엘라 = 417
라. 아프리카 = 432
38) 카메룬 = 432
39) 이집트 = 444
40) 모리타니 = 457
41) 가나 = 470
42) 탄자니아 = 478
43) 잠비아 = 484
44) 부룬디 = 491
45) 말라위 = 505
46) 모리셔스 = 519
47) 모로코 = 533
48) 르완다 = 546
49) 시에라리온 = 558
50) 토고 = 569
51) 우간다 = 580
2. GANHRI B 등급 국가인권기구 (5개국) = 588
가. 태국 = 588
나. 방글라데시 = 597
다. 오스트리아 = 606
라. 노르웨이 = 612
마. 스웨덴 = 619

Ⅲ. 주요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주요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심층조사 = 627
1. 호주 = 629
2. 인도 = 659
3. 말레이시아 = 692
4. 필리핀 = 723
5. 덴마크 = 757
6. 프랑스 = 784
7. 독일 = 815
8. 영국 = 837
9. 폴란드 = 861
10. 스페인 = 895
11. 캐나다 = 926
12. 코스타리카 = 962
13. 멕시코 = 999
14. 케냐 = 1033
15. 남아프리카공화국 = 1065
16. 나이지리아 = 1095

Ⅳ.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주요 국가의 인권시스템 현황 = 1125
1. 미국 = 1127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127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기구 및 법제 = 1145
다. 미국 인권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 1153
2. 중국 = 1155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155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정책 및 법제 = 1170
다. 중국 인권 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 1176
3. 일본 = 1187
가. 국가차원의 인권보호 기구 및 조직 = 1187
나. 분야별 인권보호와 관련 정책 및 법제 = 1201
다. 일본 인권시스템의 특징과 쟁점 = 1208

Ⅴ.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현황 분석 결과 = 1215
1. 조사 국가 일반 현황 = 1217
2. 법적 성격(설립근거법)으로 인한 기구의 유형화와 특징 = 1228
3.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유형화와 특징 = 1230
4. 지리적 위치에 따른 대륙별 기구 분석 = 1232
5. B등급 국가 특징 및 소결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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