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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원칙 아래 설립,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 파리원칙은 국제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으로서 성립된 관계로 그 이행을 오로지 각 국가에게 맡기고 있다. 1991년 파리원칙이 유엔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이래 약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가가 이 조약에 따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아래 개별 국가인권기구들이 국제적인 연합조직인 소위 국제조정위원회(ICC)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승인소위(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을 두어 회원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개별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파리원칙의 성립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승인소위가 내린 등급결정에 관한 의견을 살펴본다. 승인소위의 의견을 보면, 파리원칙은 성안 당시에 기대된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인권기구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최대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승인소위는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면서 규범적,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형식적인 심사에 치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연 국가인권기구가 개별 국가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개별국가 내에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가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에 적극적으로 조력,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파리원칙의 성립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승인소위가 내린 등급결정에 관한 의견을 살펴본다. 승인소위의 의견을 보면, 파리원칙은 성안 당시에 기대된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인권기구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최대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승인소위는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면서 규범적,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형식적인 심사에 치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연 국가인권기구가 개별 국가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개별국가 내에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가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에 적극적으로 조력,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파리원칙의 성립배경과 내용 및 발전
Ⅲ.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심사
Ⅳ. 승인소위의 파리원칙 및 일반지침의 적용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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