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7집 2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01 - 23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5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신동준 형사정책 2005.01 학술저널

2004

양형개혁 이후의 양형격차 : 강도죄에 대한 미연방법원의 양형
신동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12 학술대회자료

2003

양형 개혁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 미 연방 양형지침서의 사회체계이론적 분석
신동준 한국사회학 2003.04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부당한 양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례인 미국의 양형지침서를 루만과 토이브너의 사회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루만과 토이브너의 자기준거/자동생산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법의 자율성을 재개념화 함으로써, 양형지침서 하에서도 여전히 양형 재량권이 보존이 되고 결과적으로 재량권의 부작용인 부당한 양형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기제를 설명해본다. 사회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율적 체계로서의 법체계는 외부 환경, 구체적으로 정치 체계로부터의 영향인 양형지침서를 내부적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재해석한다. 양형지침서는 일단 자기준거적 기제를 거쳐서 체계 내로 받아들여진 이후 법 규범의 한 요소가 되었는데, 이는 이미 법체계 내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법 행위의 한 요소인 재량권 행사를 위협하게 된다. 체계의 핵심 구성성분들인 법 행위와 법 규범이 불일치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법체계는 다른 구성 성분인 법 과정에 준거하여, 구체적으로 법 과정의 요소들인 답변협상이나 지침서 이탈 등을 통해서 기존의 재량권을 보존하게 된다. 따라서, 법체계는 자기준거/자동생산기제를 통해 기존의 양형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법사회학 #사회체계이론 #양형 격차 #법의 자율성 #양형지침서 #sociology of law #sentencing disparity #autonomy of law #sentencing guidelines #social systems theory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관점: 법의 자율성
Ⅲ. 미 연방 양형지침서
Ⅳ. 양형지침서의 사회체계이론적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덕 대신에 더 많은 이론을 -게오르그 크네어ㆍ아민 낫세이, 『나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 정성훈 옮김(갈무리, 2008)
홍사현 문학과사회 2008 .08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 법사회학의 측면에서 접근한 試論
양천수 법학연구 2008 .02
장애인의 경제활동 변화유형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 잠재계층 성장분석(LCGA)을 중심으로
이계승 장애와 고용 2016 .08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사회학’ : 『베버와 바나나』 최종렬·최인영·김영은·이예슬. 마음의거울. 2015.
정수복 한국사회학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704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