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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10 .01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009 .01
양형기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양법학
2011 .05
양형실태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고찰* - 양형기준 시행 후의 횡령·배임죄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3 .01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해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2 .01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2011 .01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법연구
2010 .01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사제도 활용성의 제고방안
형사법연구
2011 .01
책임범위이론에 기초한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법학
2013 .01
양형자료의 조사와 평가
외법논집
2012 .01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10 .01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형사정책연구
2010 .06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2 .01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2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법연구
2011 .01
살인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한양법학
2011 .11
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
형사법연구
2009 .01
초등학교 문장 관련 교육 내용의 통시적 변화 양상 탐색
한국초등교육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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