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價證券貸借去來(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의 課稅上의 問題點

金在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在洸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19輯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89 - 204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Recently,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In legal aspect,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re basically similar to the loan for consumption under the Civil Act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there may exist the following tax issues：(ⅰ) whether the transfer of stock or bond thereunder must be regarded as an assignment; (ⅱ) whether the substitute payment of dividend or interest thereunder must be regarded as the same income as the dividend or interest arising from the underlying assets; (ⅲ) whether the rebate or borrow fee can be regarded as the income generated in Korea, etc. Such matters are not clear under the Korean tax laws. It seems that the tax authority necessarily needs to make clear its position with respect to such issues as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ed.

#유가증권대차거래 #소비대차 #양도 #배당금 또는 이자의 대상액 #리베이트 #대차수수료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loan for consumption #assignment #substitute payment of dividend or interest #rebate #borrow fe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광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5,1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김종근 , 박훈 조세법연구 2016 .08

Repo去來의 法的性質論

宋鍾俊 증권법연구 2001 .12

환매조건부매매 및 대차거래에서의 세법상 실질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29-01673029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