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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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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09 - 2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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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거래한 현물로 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같은 증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2개의 매매계약이 같은 매매일에 동시에 이뤄지는 유가증권상의 매도ㆍ매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Repo거래의 법적 성질 문제는 Repo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으며, 더불어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Repo의 성질을 담보부소비대차라기보다는 증권 매매로 규명할 때 이러한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담보부소비대차에서 증권매매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에서 Repo거래를 채권의 매매로 간주하고 통합도산법의 제정으로 Repo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구축하였으나. Repo거래의 법적 성질에 대한 획일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라도 Repo거래에 적용되는 통합도산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법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는 Repo시장의 안정성을 꾀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o #RP #일괄청산네팅 #도산법 #Repo Transactions #Close-out netting #Insolvency Law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Repo거래의 법적 성질
Ⅲ. 유사거래와의 관계
Ⅳ. Repo당사자의 법적 지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스왑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8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8. / Repo거래의 법률무제와 도산법상의 당사자 지위 21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국제증권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14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시장의 발전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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