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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구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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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이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회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 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응되는 이전 주체, 이전 동기, 이전 원천, 촉진 또는 저해요인, 이전 내용, 이전 정도, 문제 해결 및 성공여부의 8개 변수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 이전정책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외환위기 상황의 급박성과 외부인 주도, 정책형성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미흡 및 저해요인의 극복 실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핵심사항 누락 및 결여 등으로 인해 아직은 미완의 제도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계
Ⅲ. 연구회 제도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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