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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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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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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93 - 4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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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투경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 ·의경의 폭력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의경의 복무는 각종 시위진압작전에의 투입, 야간방범순찰, 상황대기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전ㆍ의경의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특수한 조직상황과 업무특성 등으로 전ㆍ의경은 구타ㆍ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ㆍ복무이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전ㆍ의경 부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조사 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설문의 구성은 관련 문헌과 전ㆍ의경에 관한 선행연구, 사전면접조사, 군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이 복무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설문응답의 불성실과 왜곡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전투경찰 #폭력경험 #인권 #조사 #대응방안 #심각한 행동 #enlisted policeman #violence experience #human rights #investigation #countermeasure #severity a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사결과 및 분석
Ⅳ. 폭력현상의 진단과 근절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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