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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1 - 3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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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설립된인권보장기구로서, 인간존엄성과 가치 구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위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 있고,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등 대국민 권리구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제 설정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위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지향하여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 #인권보장 #인권침해 #차별행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uarantee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s #discriminator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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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entre for Human Rights / 1995 / Geneva:Centre for Human Rights / Centre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google schola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 /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 : 2009 ~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3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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