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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초에 日本점령정책에 관한 미국 정부의 문서가 공개되었다. 따라서 한국문제에 관한 문서도 공개되었으나, 이 자료들이 국내 학자들에 의하여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국무성은 1940년부터 전후계획을 추진하면서, 日本이 패망하였을 경우, 한국에 信託統治를 실시한다는 방침(P. Document 121, 1942. 10. 22)을 세워 놓고 세부방안을 준비하였다.
비교적 早期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계획이 추진되었으나,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 이해지역이 아니었다는 점, 미국 정부내에는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탁통치계획은 담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의 모스코바 三相會議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이미 국무성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신탁통치연구를 조사하여 대부분이 루즈벨트 構想에 의하여 신탁통치가 계획되었다고 단언하거나, 혹은 루즈벨트 構想만을 소개하고 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한국신탁통치계획은 국무성에서도 추진되고 있었다. 이렇게 二元化되어 있었던 한국신탁통치계획은 루즈벨트 死後에 一元化되나, 모스코바 三相會議 이전부터, (1) 미국국무성과 軍部와의 政策的 不一致, (2) 한국인들의 反託, (3) 中國內戰, (4) 미ㆍ소의 不和로 인하여 동요하였다.
上記의 문제점들을 주시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 국무성의 한국신탁통치 계획을 時系列的으로 소개하면서, 입안과정에 관여한 조직 및 인물들을 명백히 한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차원을 달리한 국무성 계획과 루즈벨트 구상과를 對比하면서 양자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명백히 분석함으로써 국무성의 한국신탁통치 계획을 학계에 소개할 수 있으며, 루즈벨트 構想이 대두하기 이전에 국무성에서 신탁통치를 계획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비교적 早期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계획이 추진되었으나,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 이해지역이 아니었다는 점, 미국 정부내에는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탁통치계획은 담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의 모스코바 三相會議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이미 국무성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신탁통치연구를 조사하여 대부분이 루즈벨트 構想에 의하여 신탁통치가 계획되었다고 단언하거나, 혹은 루즈벨트 構想만을 소개하고 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한국신탁통치계획은 국무성에서도 추진되고 있었다. 이렇게 二元化되어 있었던 한국신탁통치계획은 루즈벨트 死後에 一元化되나, 모스코바 三相會議 이전부터, (1) 미국국무성과 軍部와의 政策的 不一致, (2) 한국인들의 反託, (3) 中國內戰, (4) 미ㆍ소의 不和로 인하여 동요하였다.
上記의 문제점들을 주시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 국무성의 한국신탁통치 계획을 時系列的으로 소개하면서, 입안과정에 관여한 조직 및 인물들을 명백히 한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차원을 달리한 국무성 계획과 루즈벨트 구상과를 對比하면서 양자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명백히 분석함으로써 국무성의 한국신탁통치 계획을 학계에 소개할 수 있으며, 루즈벨트 構想이 대두하기 이전에 국무성에서 신탁통치를 계획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무성의 전후계획과 한국신탁통치
Ⅲ. 트루만政權과 한국신탁통치
Ⅳ. 한국신탁통치계획의 동요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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