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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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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285 - 30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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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주의 정당운동은 라쌀이 창당한 전독일노동자연맹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민주의노동자당이 1875년 통합하여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창당된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분리를 거치면서 오늘날 사민당으로 발전해 왔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개된 강령 논쟁은 대개 라쌀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와 분석 또한 사민당에 대한 양자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인 결론은 마르크스의 선구적 이론이 라쌀적으로 계승되었다거나, 일정한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마르크스적 이념과 라쌀적 실천이 관철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정당으로 건설된 사민주의 노동자당 강령에서부터 이미 라쌀주의의 영향은 근본적으로 나타났으며, 현대 사민당에 이르기까지 라쌀주의의 의미는 실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강령적인 면에서도 결코 퇴색하지 않고 있다. 독일 사민주의 정치의 변화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혁명적 성격을 수정해 온 결과가 아니라, 라쌀의 전통에 마르크스를 이론적으로 접목하려던 과정이 실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현대 독일 사민주의 정치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그 핵심적 뿌리인 라쌀의 국가관을 살펴보고 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영향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라쌀의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헤겔과 피히테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국가관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계급 국가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를 라쌀의 국가관과 연결시키기 위해 그의 현실 정치를 살펴본 후 사민당의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영향과 의미를 추적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라쌀 국가관의 사상적 연원: 헤겔, 피히테, 마르크스의 영향
Ⅲ. 라쌀 국가관의 이중성: ‘노동자 국가’의 이중적 성격
Ⅳ. 라쌀의 노동자국가관의 정치적 실천방향: ‘노동자생산조합’ 건설과 의회진출
Ⅴ. 독일 사민당의 변화 과정과 라쌀주의의 영향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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