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 3의 길 : EU의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U의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임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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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운택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0집 2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37 - 7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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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 3의 길 : EU의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임운택 한국사회학 2006.04 학술저널

2004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3의 길? : 유럽통합과정에서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임운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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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적 체제와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재무장한 유럽 사민주의자들의 고용정책 간의 긴장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높은 실업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서구 사민주의자들의 이념과 정치적 전략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대안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3의 길 패러다임은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기초한 비난의 대상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과장된 낙관주의에 기초한 추상적 대안패러다임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정책을 매개하는 사민주의자들의 전략적 핵심은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이론과 사민주의의 결합은 지배적인 사회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적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생산적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고통스러운 사회적 결과를 교정하고 완화시키는 새로운 전망을 열었다. 동시에 공동체주의는 낡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 스타일의 회귀를 피할 수 있었다. EU에서 주도되고 있는 다층적 고용정책 또한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인프라의 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고용정책은 궁극적으로 고용창출보다는 불일치 실업의 해소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양극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창출을 통한 사회 양극화 극복’방안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도 내용적으로는 제 3의 길 패러다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 3의 길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ension between the neoliberal, monetaristic regime and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European Socialdemocrats who are equipped with new political ideas. This viewpoint is very important to regard the thoughts and political strategies of Western Socialdemocrats, which have tried to overcome political and social crises caused by high unemployment rates, as one of the most general alternative concepts to the neoliberalism. It is because the third way paradigm has often been under criticism due to its ideological viewpoint. On the other hand, it has also been considered as an abstract alternative based on exaggerated optimism. The essence of Socialdemocrats who have tried to intermediate the neoliberal economy and the employment policy is the concept ‘communitarian neoliberalism’. Linking the idea of the social democracy with the communitarianism has provided a new perspective which can rectify and mitigate the painful social consequenc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mmunitarian network and productive potentials, with predominant social orders remained intact. At the same time, the communitarianism could avoid the recurrence of the old Keynesian state interventionism. The multi-level employment policy led by the EU is based on the communitarian neoliberalism. It emphasizes not onl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raining, and active roles of the state regarding infrastructure but also the importance of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ies for social problems from state to individuals or communities. Nevertheless, this employment policy is not sufficient in solving social problems such as social polarization and unemployment in that it focuses on mismatched unemployment rather than on Job-crea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s policies, which pursue measures to overcome social polarization by Job-creation, make little difference from the third way paradigm in their contents. In this respect, the analysis on the third way paradigm can be an important milestone.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이론 #유럽통합 #제 3의 길 #고용정책 #사민주의 #neoliberalsim #communitarianism #European Integration #the Third way #employment policy #Socialdemocracy

Ⅰ. 머리말
Ⅱ. 유럽통합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Ⅲ. EU의 사회적 모순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한계
Ⅳ.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고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사고의 영향력
Ⅴ. EU의 고용 규제 : 갈등적 전략과 이해 조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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