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 :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

구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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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춘권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05 - 4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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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새로운 사민주의는 좌절했는가? 경제적 지구화 및 유럽통합이라는 지역화의 현실 앞에서 사민주의의 혁신은 불가능한 정치적 과제였는가? 새로운 사민주의는 어떤 목표를 추구했으며, 이들의 집권기에 실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본 논문은 사민주의의 위기와 전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독일 사민당이 시도한 노동시장 개혁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의 특징과 한계를 논의하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 집권기 독일 적녹연정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는 우호적인 경제 환경에서 완전고용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전통적 사민주의와 달리, 새로운 사민주의는 대량실업의 문제와 대결해야 했다. 새로운 사민주의는 고용위기를 한편 실업자의 자기책임과 자활의식에 호소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편 임금보완성 사회급여의 대폭 삭감을 통해 고용의지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전략적 구상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 자기책임과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의 재건으로 맞서자고 한 공동체주의적 호소,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노동의 공급조건의 변화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신케인스주의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본 논문은 사민주의적 고용전략의 전환의 배경 및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의 특징,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전개된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Was the New Social Democracy frustrated in Europe? Or was it an impossible political project to renovate Social Democracy in the presence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regionalization of the European Union? What was the pursuits of the New Social Democracy and tangible changes that it brought about when it came into the political power?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strategy of the New Social Democracy which the Social Democracy Party has pushed ahead as a labor market reform measure in the milieu of the critical and transitional period of Social Democracy. The labor market reform was a target project of the Green and Red coalition of Germany under the Schroder government. The New Social Democracy has to fight against the mass unemployment in a relatively hard times, while the traditional Social Democracy had easily targeted on the full employment owing to a more 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Golden Age" of the capitalism. The New Social Democracy tried to ease the job market contraction, on the one hand, by arousing those jobless people's responsibility and self-supportiveness to their unemployment condition and, on the other hand, by dramatic reduction of the wage complimentary social fare in order to reinforce their employment motivation. Those plans of the New Social Democracy were the outputs of their both reception of the communitarian appeal for reconstructing a community by means of full commitments of the people in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and New Keynesian Economics policy that the structural unemployment could be exclusively resolved by means of alteration of the labor supply condition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background of the transition of the employment strategy of the Social Democra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strategy of the New Social Democracy, and the products and limits of the labour market reform of the German Social Democracy Party as their continuation efforts.

#Employment Strategy #새로운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신케인스주의 #하르츠 개혁 #Social Democracy #SPD #고용전략 #노동시장 개혁 #Labour Market Reform #New Keynesian Economics #New Social Democracy #독일 사회민주당 #사민주의 #Hartz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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