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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the mercantile employee's partial but global representative authority should not be decided by the owner's intention. It is typically patterned by the Commercial Act for the sak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trust, the business order and the speedy dealings. This global power of the empoyee's may be limited by the employer, which can be effective to the other party only when he himself is aware of it. The commercially employed person's representative authority can be variably typed, which causes much trouble between the parties. I want this treatise can be useful to solve the problem. I have tried here to show some objective standards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provided at the Commercial Act §15. They are the character of the employee's act, the owner's task-sharing system, the commercial custom and the importance of the debts obligated by the employed acts.
In this case, the employee has contracted within his representative authority regulated at the Commercial Act §15, though he himself has violated the inner limit set up by his owner. So, I agree to the High Court of the justice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the employee has contracted within his representative authority regulated at the Commercial Act §15, though he himself has violated the inner limit set up by his owner. So, I agree to the High Court of the justice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목차
Ⅰ. 事實關係
Ⅱ. 原審判決의 要旨
Ⅲ. 大法院判決의 要旨
Ⅳ. 判例評釋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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