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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arrier said in the article 2 of 789 in the commercial law is not only the organ of the representaion of the legal person but also the employee who exercises directing mind and all authority of the company on behalf of the organ of the representaion on the whole or part of the management work according to the internal division of the duty although he is not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 or a officer. As a result of that fact, such a conduct of the employee is the company's own act.
In other word, the court looks the employee as the organ of the legal person. But this decision is unjust because the employee is not a organ of the legal person. there is the better formation of theory. It is as follows.
Firstly, it is to theorize that the employer's liability of reparation is not substitute responsibility but his own one.
Secondly, it is the better to theorize that the conduct of the employee is the one of the employer than that the employee is the organ of the company. Namely, the conduct of the employee who acts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organ of the company is the act of the director who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company on it's works.
As observed above first and second, If this case is theorized in this way, the inconsistency of the court's decision will be solved.
In other word, the court looks the employee as the organ of the legal person. But this decision is unjust because the employee is not a organ of the legal person. there is the better formation of theory. It is as follows.
Firstly, it is to theorize that the employer's liability of reparation is not substitute responsibility but his own one.
Secondly, it is the better to theorize that the conduct of the employee is the one of the employer than that the employee is the organ of the company. Namely, the conduct of the employee who acts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organ of the company is the act of the director who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company on it's works.
As observed above first and second, If this case is theorized in this way, the inconsistency of the court's decision will be solved.
목차
Ⅰ. 대법원판결내용
Ⅱ. 쟁점의 정리
Ⅲ. 포장당책임제한제도와 운송인 자신의 범위
Ⅳ. 사용자배상책임법리와 법인의 불법행위
Ⅴ. 본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578 판결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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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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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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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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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432 판결
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이상 위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직무행위에 고나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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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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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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