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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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슬기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01 - 3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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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성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들어 검찰과 경찰은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벌여 일부를 기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음란물의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반대론이 있으나 대상 아동에 대한 피해를 지속시키고,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성적 문화에 잠재적인 피해자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아동 음란물의 소지는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는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소지의 단속 기준 모호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소지’의 개념으로 사실상 아동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의 개념을 보충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소지는 관련 파일에 대한 관리 및 지배 가능성 즉, 복사, 저장, 유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은 캐시 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임시 파일의 경우에도 소지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여 왔다. 미국과 같이 우리 나라도 소지 외에 아동 음란물 관람을 위한 의도적인 접근 행위를 행위태양으로 추가하고, 캐시 메모리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걸맞는 법률 규정의 정비, 이에 대한 해석론의 발전, 관련 판례의 누적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recent media have reported vicious and extreme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consecutively, toughening up penalties for such types of cri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In light of such critical social atmosphere, the legislative branch amend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newly introduced regulation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n 2012,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started to crackdown on those who simply possess child pornography according to the amended law. Although some find that criminalizing possession itself is overly excessive,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not only perpetually causes harm to the young victims, but also dangerously exposes potential victims to an unconventional, distorted sexual culture. Thus, criminal regulation on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s timely and necessary. An issue of ambiguity of the crackdown standard which was present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the concept of 'possession'. Considering the main route for child pornography distribution is the Internet, the concept of ‘possession’, a term used for material objects needs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o fit the new online context. Therefore 'possession' should be understood in both ways, literal and practical. That is to say, possession on internet can be interpreted as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 of those files such as copying, saving, and circulating. Recent U.S. jurisprudence has shed some light on the issue whether temporary internet files through the cache system can be interpreted as ‘possession’. Like the U.S. law, Korea should add deliberate approach for viewing of child pornography as another action in addition to possession, and cache memory should be used as to prove such criminal act. In the end, Korea is at the early stages of legal regulations for child pornography, so we have to make efforts to organize relevant rules, develop relevant interpretations and accumulate relevant precedents to catch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자적 소지 #캐시 시스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Child and Juvenile Pornography #Cache System #Digital Possessio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Clough, Jonathan / 2010 / Principles of Cybercrime / Cambridge

Gant Katie / 2012 / Crying over The Cache : Why Technology has Compromised the Uniform Application of Child Pornography Laws / Fordham Law Review 81 (1)

Howward, TE / 2004 / Don’t Cache Out Your Case : Prosecuting Child Prnography Possession Laws Based on Images Lcated in Temporary Internet Files / Berkeley Technology Law Jo

Marin, Giannina / 2008 / Possession of Child Prnography : Should you be convicted when the computer cache does the saving for you? / Florida Law Review 60

Roger, Audrey / 2012 / From Peer to Peer networks to Cloud Computing : How Technology is Redefining Child Pornograph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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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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