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형성과 전개(1945-1987) -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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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철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4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18 - 14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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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 경영자, 노동조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군정은 좌익계 노동조합인 전평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선택하였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체제를 법률로 강제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노동시장 요인을 반영하여 기업별 노동조합과 직종별 노동조합이 각각 혼재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군사정부는 노동조합운동을 통제하고자 허구적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도입하였지만, 기업별 교섭이 사실상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산업의 경우 이 시기에 기업별 교섭과 지역 업종별 교섭이 혼재한 상태에서 기업별 교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1980년 국가권력에 의해 당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가 강압적으로 해체되고,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법률로 강제되었는데 한국의 경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이로 인해서 조선산업의 지역업종별 교섭은 소멸하게 된다. 한국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형성되는 데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경영자단체의 주도성이 증가해왔다. 조선산업을 사례로 살펴본 노동시장 요인의 효과는 1950-60년대 조선산업의 지역업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차이로 단지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국가권력은 1960년대의 의사(擬似) 산업별체제의 도입 시기를 제외하면 일관되게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강제해왔다. 한국의 경영자단체는 1960년대의 의사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비판하면서 1973년, 1980년의 노동법 수정을 통해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해왔고, 지금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업별 교섭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This article has dealt with the evolution of Korean enterprise union system with a focus on the role of three actors of industrial relations, namely the Government, the management and the labo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troduced the prototype of enterprise union system to oppress the radical labor movement of 'Chonpyong' Then, the enterprise union system was forced by the newly established Trade Union Act, bur a enterprise union and small industrial unions coexisted according to each labor market situatio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1950s After the coup d'ert on May 16, 1961, the Military Government restricted the bargaining and strikes to the enterprise level and at the same time sought to regulate the labor movement through the exclusive and controlled industrial unions in 1960s The enterprise bargaining and regionally based trade-wide bargaining coexiste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60s, but gradually the former became superior to the latter. The regional branches or locals of the industrial union were disbanded by the Government in 1980 and the enterprise union system was forced by labor law again in 1981, which Korean employers had made so much efforts to introduce. In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 major role in establishing the enterprise union system to control the labor movement and the role of the Korean employers has increased since 1970s Judging by the cas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nfluences of the labor market was found only in differences between the enterprise bargaining and the trade-wide bargaining in 1950s-1960s. The Government continued forcing the Korean labor movement to adopt the enterprise union system except the pseudo industrial union period of the 1960s Korean Employers criticized the pseudo industrial union system and are still taking the position firmly against the switchover co an industrial union system

초록

1. 머리글

2. 미군정기에서 한국전쟁까지(1945-1953)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원형

3. 기업별 교섭의 법제화(1953-1960)

4. ‘의사(擬似) 산별체제‘하의 기업별 교섭(1961-1971)

5. 경영자의 ‘기업별주의‘와 노동조합의 위축(1972-1980)

6.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강화(1981-1987)

7. 맺음말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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