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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함정수사의 의의
Ⅲ. 위법성 판단
Ⅳ. 통제방안 – 법제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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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재검토
고려법학
2019 .01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경찰학연구
2018 .06
법률상 위장수사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과 위장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법학연구
2023 .03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형사정책연구
2025 .03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학설과 판례의 개관 및 객관설의 타당성 논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0 .01
함정수사
형사법연구
2018 .01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2020 .01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마약수사에서의 함정수사기법 고찰
한양법학
2017 .1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특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4 .04
검찰개혁 이후 수사권 분산의 체계와 과제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19 .01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2022 .03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2023 .0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22 .02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2021 .01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20 .12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한 형사법적 고찰 : 특정 수사기법 및 마약류관리법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2022 .12
범죄수사 검증모델과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법연구
2020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의 문제점
법학연구
2021 .01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 개선방향에 관한 검토
치안정책연구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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