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홍영선;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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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석사과정)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22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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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홍영선 디지털포렌식학과 2022.01 학위논문

2021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홍영선 , 권헌영 치안정책연구 2021.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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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 언어, 음담패설 등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불법 촬영물은 편집, 합성, 가공된 딥페이크물로 다양화되었고, 피해자 몰래 촬영하던 영상이 착취, 강요에 의해 촬영되고 있으며 과거 성인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유포되던 성착취물은 해외서버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인의 범죄가 조직화되어 대규모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와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권유, 유인이 법제화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위장수사’라는 개념이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일이지만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 국가에 의한 기망의 요소가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이라는 함정수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을 만들고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런 위장 신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탈법적 운영이나 위장수사관의 일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인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등 위장수사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위장수사 도구와 관리시스템, 위장수사관 교육프로그램 등 적법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Prior to the digital age, cyber sexual violence was limited to verbal expressions, such as sexual language and obscenitie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llegal videos using smart devices are created with increasing regularity. These videos are being diversified into edited, synthesized and processed deepfake pornography. Videos are taken without the victim's knowledge and are weaponized; then used to exploit or coerce the victim. Child or youth pornography that had been distributed to adult sites or web hard is now rapidly spreading through SNS on overseas servers. These crimes are organized to generate large-scale profits. In an effort to deal with the evolu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criminal method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posed some revisions to the law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These revisions wer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s a result, the legal penalties for digital sexual crimes have been intensified. Conversations, solicitations and enticement fo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alled "online grooming," have been legislated. Because online grooming has been legislated as a special case for digital sexual crime investigation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t has become possible to conduct undercover investigations into this criminal metho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ncept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had not, until now, been included in Korean legislation. A potential problem exists that, for an effective investigation to happen, the element of deception by the state might be necessary. In an attempt to apprehend criminals committing this type of crime, law enforcement may utilize a concept of an entrapment investigation called "provision of opportunity." This simply enables law enforcement to commit a crime to lure -- and then apprehend -- the actual criminal. Fur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granted permission to create and exercise documents and electronic records to disguise their identity, as well as to purchase and sell child or youth pornography using such camouflage identity. This raises concerns about illegal operat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or the potential for criminal deviance of undercover investigators. Therefore, to ensure that these disguised investigations (which are special components of digital sexual crimes) are used reliably in the field without any cases of misuse or abuse from their intended purpose, and to ensure that no human rights violations or over-investigations occur, Korean law enforcement will compare domestic cases with foreign cases. Additionally, law enforcement officials will examine and compare domestic and foreign undercover investigation tools, management systems and training programs for undercover investigators. By using these comparisons,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use this guidance for creating a legal and effective syste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위장수사관 #함정수사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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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2021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세미나

김성룡 / 2005 / 신분위장수사경찰？비밀정보원활용과 그 형사법적문제점에 관한 독일의 논의 현황 / 비교형사법연구 7(2(2)):247~270

김옥환 / 2011 / 미국의 UNDERCOVER 제도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제26집)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6

도중진 / 2013 / 범죄수사에 있어서 잠입수사관제도의 도입여부 -독일의 잠입수사관 투입제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5(3):169~200

박근숙 / 2016 /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장수사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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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영선

소속기관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석사과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61

권헌영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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