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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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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Net-Zero)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환경 대응 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제통상 무역 질서를 조정하는 주체로서 지구환경 보호라는 핵심 키워드가 각국의 기후변화 경감 활동과 입법 조치 과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가 제기된다. 즉, EU를 포함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구조 재편 정책과 법률들이 WTO의 각종 협정들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관련 논점들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국제무역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U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산업법안(NZIA, Net Zero Industry Act’과 ‘탄소중립 유럽 플랫폼(Net Zero Europe Platform)’이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을 선정하여 국제기후협약 하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무역규제 와 더불어 저탄소 경제관련, 환경 및 무역 문제 등과 관련하여 WTO 주요 규범의 충돌 가능성을 국제법 영역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향후 발생되는 분쟁해결의 국제 통상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NZIA 규정은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상 탄소중립 목표 실현 및 역내 제조역량 강화 목표와 관련해 단순히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법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일정부분 제기될 수 있다. 둘째, NZIA 기준을 EU 역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역외기업의 진입 요건으로서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을 수용한다면 역내 기업을 위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통상환경의 수준을 준수하는 효과가 일부 기대되지만, 과도한 역외적용은 교역상대국의 EU 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또 다른 보호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NZIA는 미국 IRA가 제시하는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역내 탄소 중립 투자 촉진 및 관련 기술 공유, 역내 공급망 강화목적을 담고 있어서 IRA 대응 입법으 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EU 진입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견제할 필요성으로 제정된 NZIA 는 EU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재편을 입법화하여 EU 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통상정책과 연계하여 노동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넷째, NZIA는 비관 세무역장벽(Non Tariff trade Barrier, NTBs)의 형식으로 역외국을 규제하는 내용으 로 나타나지만, EU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조치는 규정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WTO의 공정 경쟁 규정에 부합한다는 해석론이 공존한다. 그러 므로, 역내기업과 동등한 기회요인으로서 작용하여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TCTF), 핵심원자재법(CRMA) 등 EU의 최근 입법화 조치와 함께 국제통상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조사방식은 WTO 보조금협정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 조사와 FSR에 따른 보조금 조사가 별개의 독립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병행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NZIA가 역내 기업에 부여하는 혜택 자체가 역외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려 는 기업에 대한 일종의 차별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일부 규정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EU 역내에 적용되는 EU 탄소중립 플랫폼의 도입을 통해 기술 활용,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속 가능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지원, 세액공제, 재원조달 등의 혜택을 EU 역외 기업에게도 제공하여 투자유치 를 점진적으로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이 EU 역내에 제조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거나 이미 투자한 경우에는 NZIA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통상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플랫폼을 통해 EU의 탄소중립 기술 상대국으로서 전략적 동반자 지위 확보하려는 협력관계 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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