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3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임금피크제 실시가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나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09

통상임금 소송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척도 - 금호타이어 사건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1 .06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6 .09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코로나 격리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3422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5 .03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9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그 기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박상진

노동법포럼

2022 .07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5 .03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도급근로자의 판매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2 .03

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 효력 및 통상임금성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19나 2037630, 2019나2037647, 2019나2037654, 2019나2037661 판결―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