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년…또다시 유효성 인정

허란

한경BUSINESS

2024 .05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⓴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혼란에 빠진 기업들 : 임피제, ‘연령 차별’ 아닌 ‘보상 여부’가 핵심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2 .07

부산지역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

서옥순

BDI 정책포커스

2015 .10

[법알못 판례읽기]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에 관한 판례 연구 - 연령차별을 중심으로 -

추유선

노동연구

2022 .06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3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김준 ,  강혜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김을식 ,  김도균 ,  최석현 외 1명

이슈&진단

2015 .12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6 .09

합병 무효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강성태

노동법학

2017 .03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코로나 격리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3422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5 .03

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그 기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법원 “삼표시멘트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판례평석]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설립 무효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김종현

노동법포럼

2021 .07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