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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국립군산대학교) 염윤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5.03
수록면
159 - 1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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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정책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관련 선행연구 및 범죄학 이론은 아동, 여성, 고령자 등과 같이 성별 및 연령 등의 단일 기준에 기초하여 범죄취약계층으로 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범죄피해통계, 범죄두려움 인식, 생활방식, 거주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중첩적 기준에 기초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선별하고자 하였다. 공간상관성 통계량, 공간회귀분석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호자의 상시 보호를 벗어난 초등학교 저학년과 1인 가구 20대 여성이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아동이 속한 가정과 여성 1인 가구는 자신의 범죄취약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피하고자 유해시설이 적은 곳에 거주하거나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범죄예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책대상자를 획일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한된 형사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취약계층의 의의 및 현황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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