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업자의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한 고찰 - 미술진흥법과 감정평가법의 비교

박경신; 이동기

doi:10.18215/kwlr.2025.7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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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이동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625 - 664 (40page)

DOI: 10.18215/kwlr.2025.7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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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를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등”에는 미술품도 포함된다.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종래의 감정 중에서 미술품 감정에 대하여 독자성을 인정하여 법적으로 정의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미술품 감정은 별도의 공인된 자격증이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술진흥법상 “감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간에, 명확한 관계 설정과 함께 종래 시가 감정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미술품이 투자와 상속, 공동구매,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이유로 주목을 받고, 특히 최근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시가 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요구하고 있다. 미술진흥법은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할 의무를 비롯하여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술진흥법은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현행 미술진흥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의무 및 책임을 검토함과 함께 일반적인 민형사상 의무와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미술진흥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미술품 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대한 제도적 방안과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술품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하였다.

Despite the public interest of art appraisers, the need to introduce an art appraisal system that can overcome the closeness and opacity of the art market and the criticism of the lack of objective appraisal standards has been steadily raised. However, the introduction of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art appraisers were frequently stranded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the art market, and art appraisal was a legal blind spot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except for regulations under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rt appraisal business has been institutionalized with the enactment of the Art Promotion Act, and legal obligations for art appraisers are expressly specified in the Act. and art appraisers must fulfill certain obligations.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Art Promotion Ac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appraisal” under the Art Promotion Act and “appraisal” under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ccordingly, this article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nd general civil and criminal liabilites related to art appraisal. In addition,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imposed on art appraiser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and the equity with the legal responsibilities borne by appraisers when they perform art appraisal under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this paper proposes the measures to guarante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At the same time,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activating the appraisal review procedure to enhanc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Through this, it can be expected to establish a fair trade and distribution order through the fulfillment of legal obligations imposed on art appraiser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and furthermore, to determine the scope of legal liabilities of art appraisers that can be caused by inaccurate or biased appraisal.

#미술품 감정업자 #미술품 감정 #의무 및 책임 #미술진흥법 #감정평가법 #art appraiser #art appraisal #duties and liabilities #Art Promotion Act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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