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9 - 215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커지고 있는 한국의 미술유통시장에서 미술품 진본성 확보의 어려움이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유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외의 우수사례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유통과정에서의 감정 시스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품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다. 영국은 국가적 개입이 없이 미술전문가들에 의한 완전 자율적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미술품 인증감정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감정업무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위 사례를 통해 국내 미술유통시장의 진본성 확보를 위해 미술품 거래시의 투명성 강화와 부당거래 단절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감정시스템 구축과 행정법적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국제적 중재기구의 예시를 통해 중재를 통한 공정성 담보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art distribution market #artwork authenticity #arbitr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서현 / 2019 / 한국 미술품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도와 개선방안 google schola 남궁술 / 2005 /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28):305~338 google schola 박명광 / 2007 / 위작 근절을 위한 미술품 감정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10 google schola 박우찬 / 1993 / 미술품 경매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 미술세계 :65 google schola 신아람 / 2017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미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시 예상되는 부작용 / 미술세계 60:11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